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추가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은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 반입해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

경남도는 무역수지가 2022년 10월 이후 2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6.5% 감소한 45억 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22억 달러로 무역수지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0월 흑자로 전환 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선보인 국내 첫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7일로 출시 1년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26일 기후동행카드의 1주년 성과를 공개하면서, 후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후동행카드는 누적 충전 756만건, 활성화 카드 수 70만장을 기록했다. 일 평균 사용자는 60만명으로 서울 대중교통 ...

중국산 원료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춧가루 제조 업체(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79억7200여만 원에 ...

민간 소비가 12·3 계엄 사태 이후 주저앉으면서, 국내 경제가 전년보다 2.0%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올해 성장 속도는 더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계엄 사태 전인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1.6∼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북 12월 ...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지난해 17만명대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충남관광 누리집’을 사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신 기술이 반영된 충남관광 누리집(tour.chungnam.go.kr)은 실시간 관광지 정보와 가상현실(VR) 사이버 투어, 추천 관광지 데이터 등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

최근 3년간 건설업 취업자는 계속 줄어들었고 이들에 대한 임금 체납 규모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건설업계가 경기 악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월평균 건설업 ...

국회가 글로벌 인공지능(AI) 100대 기업을 선정해 만든 ‘글로벌 AI 기업 지형도’에 국내 AI 기업은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은 글로벌 AI 기업 지형도를 ‘더 현안’ 인포그래픽으로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더 현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을 발굴해 인포그래픽 자료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이다. 국회도서관은 AI ...

경기도는 폭염과 폭설과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에 올해 62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올해 50억원 늘렸다. 호우·태풍 등 풍수해 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까지 기후재난 분야 대응 사업으로 확대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차도, 하천, ...